참사 발생
2022년 10월 29일 새벽 이태원 지역의 한 건물 지하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만 31세의 유모차 기업 대표 A씨의 생일 파티 자리에서 밀집하는 인파에 밀린 사람들이 서로 밟히는 “인산 사고”가 일어났다.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따르면 파티 장소 내부가 지나치게 밀집하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참사의 원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법 주요 내용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조위 구성: 국회 추천을 받은 11명(상임위원 3명)의 특조위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한 3명,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정당 교섭단체,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1명이다.
- 활동 기간: 특조위 활동 기간은 기존 1년 6개월(3개월 추가 연장 가능)에서 1년 3개월(3개월 추가 연장 가능)으로 수정되었다.
- 조사 권한: 특조위는 진상조사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 특검 의결 요구: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피해자 구제 지원: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둬 참사 피해자 구제 지원을 위해 활동한다.
- 피해자 범위: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참사 당시 현장 체류자나 이태원 거주자 등은 제외한다.
본회의 통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찬성 177표, 반대 0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였고, 야당 의원들만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지난해 11월 처음 본회의에 상정된 이래 1년 3개월 만에 통과된 것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90일 이상 논의조차 되지 않아 본회의 통과가 미뤄져 온 상황이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특별법은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여야 반응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특조위 구성을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는 여당이 주도하는 것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특조위 구성에 국회와 정부 모두가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조위 구성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을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며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특조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의장 중재안
국회 이태원참사특별법 논란 속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1일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범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공개하며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특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특조위 구성 인원을 기존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는 대신 야당이 교섭단체 간 선출 4명 가운데 2명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특조위 활동 시작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대신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 같은 중재안을 통해 특조위 구성과 활동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며 중재안에 별다른 호응을 보내지 않았다.
중재 무산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범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공개하며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특조위 구성을 놓고 여야 모두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면서 중재안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까지 여야 원내지도부에 합의를 주문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민주당은 '원안 처리' 입장만 내세웠다.
특히 특조위 구성 비율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극명했다. 여당은 '3분의 1 원칙'을, 야당은 '동수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의장 중재안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원안 처리
진상규명 특조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여당은 특조위 권한 강화와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야당은 특검 도입에 반대하며 피해자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중재안은 특검 도입 조항 삭제, 시행 시기 연기 등을 골자로 했지만,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원안 처리를 추진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끝까지 협상 태도를 유감스럽게 여겼다.
이에 따라 추가 논의 없이 본회의 표결을 통해 특별법 원안이 통과되었다.
향후 전망
이태원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의 전망이 주목된다.
특조위 구성이 4월 총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을 놓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지만,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 분위기 속에서 타협점을 찾아나갈 가능성이 있다.
특조위 조사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와 병행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가 특조위에 제공하는 자료와 증언에 영향을 주고, 특조위 조사 결과도 경찰 수사 방향에 변화를 줄 수 있다.
특조위는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관계자 증언, 문서 검토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사 당시 상황 복원, 책임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구제책 마련도 본격화될 것이다. 피해자 지원 방안을 두고 여론과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 통과는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향후 전개될 특조위 활동과 수사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마무리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의의가 있다. 15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참사의 진상규명과 철저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그 동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힘쓴 유가족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는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에 적극 응대해야 할 것이다. 이태원참사의 아픈 기억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