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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신청대상 자격조건 한도 절차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고,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어 가업승계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대상, 한도, 절차 등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피상속인 주식 보유 기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40% (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표이사 재직 요건: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재직
-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 연령: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업 종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납부 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 상속 재산 외에 상속 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가업: 상속 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입니다.
- 법인 가업: 상속 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에서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을 제외한 가액입니다. 사업 무관 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업무 무관 자산, 대여금, 과다 보유 현금, 영업 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한도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가업 영위 기간 | 공제 한도 |
| 10년 미만 | 가업상속공제 적용 안 됨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200억원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300억원 |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400억원 |
| 30년 이상 | 600억원 |
가업상속공제의 절차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려면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 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서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등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5년입니다.
- 가업 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지분 유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업 유지: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고용 확대: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 (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단,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사업 무관 자산 관리: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5년간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을 1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승계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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